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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격 시행...건설업계, 하청 구조 재점검 분주

2026-03-10 01:36:23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비중이 높은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이 법은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용자가 노조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는 노조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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