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 시장동향

코어비트 포럼, 자산 다변화 시대의 법률 리스크

2026-03-10 09:03:07김우영kwy@corebeat.co.kr

코어비트는 지난 2월 11일 'Corebeat Forum with Partners'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개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법률적 고려 사항'을 주제로 연단에 선 정지호 변호사는 '양극화'와 '다변화' 두 개 키워드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전통 자산 수요는 견조할 것이란 전망이 유지되고 있지만 양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센터, 호텔, 코리빙 등 전통 자산 유형 이외의 자산 성장세도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선별적 시장 회복 분위기에서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이 수익률을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투자와 관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해당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업 성패를 가르는 구조적 필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또 전기사용계약 관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환경 규제 변화 등 최근 법령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을 개발할 때 새로운 환경적 규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 자산별로 법률적 이슈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실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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