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꼬이는 임대주택 정책, 기대 대신 불확실성만 커졌다
정책 급변에 시장 혼란 가중...공공 확대 실효성 의문 민간 임대 위축, 주거 안정 위협에 투자 심리 훼손 우려
2025-09-16 08:13:40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새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대책의 실효성과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량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가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유동성 저하와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