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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퇴출...12일부터 상가 관리비 14개 항목 공개 의무화

2026-05-13 01:47:01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본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상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인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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