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 규제

오세훈 서울시장, “민간 임대 규제와 전쟁” 선포

서울시, 규제 완화·금융 지원 포함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 LTV 0% 규제, 주택법상 주거시설 국한 가능성

2025-10-01 07:20:00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정부가 공공 중심 임대주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일 민간사업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는 민간 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며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강조하자,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투자 전략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이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logo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독하는 유료 회원 전용 콘텐츠입니다.

유료 콘텐츠 구독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무료 기사 보기

전체 회원에게 발행된 코어비트 뉴스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