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26년도 표준건축비를 전년 대비 0.5% 올린 ㎡당 239만2000원으로 산정한다고 13일 고시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에서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이다. 징수액의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