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4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유지해온 ‘과밀부담금’ 제도의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표준건축비에 면적을 곱해 산정하던 기존 평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건축물이 실제로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환수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