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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4-24 00:57:37
국토교통부는 23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핵심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신 설이다. 이 센터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