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계약 해약 분쟁을 줄이는 동시에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국토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바닥면적 3000㎡(약 907평)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개정안의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