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 규제
과밀부담금 개편, 수도권 빅 프로젝트 직격
GBC·용산·세운·성수까지...‘수천억 비용 재산정’ 비상 준공 시점 부과+산식 개편 겹쳐 사업성 재검증 불가피
2026-02-23 06:10:14황재성js.hwang@corebeat.co.kr
과밀부담금 제도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1% 안팎에 머물던 부담금이, 입지·혼잡도·유발효과 등을 반영한 새 산식 적용 시 2~3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특히 2024년 10월부터 부과 시점이 ‘인허가 단계’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