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제도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1% 안팎에 머물던 부담금이, 입지·혼잡도·유발효과 등을 반영한 새 산식 적용 시 2~3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2024년 10월부터 부과 시점이 ‘인허가 단계’에서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로 변경된 상황에서, 제도 개편까지 겹칠 경우 상당수 프로젝트가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과밀부담금이 사후 정산 비용에서 사업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바뀔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