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10·15대책’ 비주택 LTV 40%로 축소...개발금융에 악재

주택시장 안정책 불똥, PF 등 개발금융 조달에도 제약 상가·오피스텔 투자 위축 불가피...공급 확대에도 걸림돌

2025-10-15 08:41:39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대책)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강남과 한강 주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주택시장 불안은 단기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범위와 강도로 인해 정작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축인 공급과 개발금융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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