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인근 건축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최종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서울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재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약 2년간 이어진 소송의 결론이다.

쟁점은 조례 제19조 5항 삭제의 적법성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문화재 외곽 100m)을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보존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화재청은 이를 삭제한 시의회 결정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령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종묘를 비롯한 국가지정유산 100m 바깥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문화유산 주변 개발의 제도적 여지가 확대됐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청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층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근거 조항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며, 세운상가의 출발점인 종로 예지동 일대 3만2222㎡(9747평) 부지를 연면적 48만7600㎡(약 14만7500평) 규모의 오피스 지구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는 최고 38층, 145m 높이의 오피스·오피스텔 5개 동이 들어선다. 종로변 건물은 101m, 청계천변은 145m로 조정돼 ‘2단계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건물 사이에는 종묘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조망축(통경축)을 확보하고, 역사박물관·전망대 등 문화시설과 141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를 포함했다. 총사업비는 약 3조3465억 원이며, 오피스 비중이 70%를 넘는 수익 구조를 갖췄다.

이번 정비계획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여 년간 문화재 심의로 지연돼온 사업이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여전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에 위치하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심 한복판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오피스 타운이 들어서면, 세운대로 중앙축 개발의 핵심 퍼즐이 완성된다. 명보극장 부지와 대원강업 부지 등과 함께 세운지구 전체의 재정비가 가시화되며, 서울 도심 업무지구의 확장 축이 청계천·을지로 일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가유산청 심의와 매장문화재 조사가 남아 있어 착공은 2026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조레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이 확인됐다"며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진행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6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오랜 기간 지연된 세운4구역 사업의 추진 명분을 확보했다.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규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세운 르네상스 2.0’으로 불리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