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부동산개발업 활성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위한 3개 법령이 27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이번 패키지에는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비주택 PF 대출 유동성 보완을 위한 건설공제조합 보증 신설·확대, 개발사업 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유동성 완화와 구조개선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강화되는 심사·보고 의무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법제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보에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령(가칭 PF위기방지법) 등 3개 법령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