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곡일반산업단지(마곡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지산)에 적용돼 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분양 부진으로 공실률이 높아지자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가 7월 말 기준 394개에 달하는 서울시내 다른 지산에도 확산될지, 더 나아가 서울  전역의 기업 입주 환경 개선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연결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조성된 마곡산단 내 지산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 규제의 핵심은 △기업별 임대 상한 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면적 상한 완화 및 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 업종 범위 확대 등이다(표1 참조).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당 120㎡ 이하로 제한됐던 임대 면적은 제한이 없어졌고,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면적은 기존 연면적의 3%에서 10%까지 늘어났다. 휴게·일반음식점 입점도 허용돼 근로자 편의와 기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업종도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GT(녹색기술)·R&D(연구개발) 중심에서 회계·세무·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 출판·영상·오디오 등 정보통신업, 콜센터·보안시스템 등 사무지원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서울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업종 범위를 폭넓게 수용했다”며 “이번 조치로 단순 투자처로 전락했던 지산이 실수요 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공실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산은 한때 2020년대 초반 주거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 특성을 앞세워 개인 투자자의 주요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분양 부진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도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 완화가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마곡지구 지산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조치로 아이파크 디 어반, 보타닉 게이트, 뉴브클라우드힐스, Layerd Hub(가칭) 등 4곳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았다(표2 참조).

이제 업계의 관심은 서울시의 조치가 마곡을 넘어 가산디지털단지, 구로, 성수 등 다른 지역 지산으로 확산될지 여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지산은 모두 1551곳이며, 25.4%에 해당하는 394곳이 서울에 있다. 이 가운데 60곳 정도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산이 단순 투자상품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의 안정적 거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별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수”라며 “마곡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곡지구는 서울시 관할구역으로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었다”며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나머지 지역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업종 확대가 R&D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라는 마곡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기 세력이 다시 유입되거나, 주거 기능이 없는 오피스텔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신탁업만 단독으로 영위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했지만, 다른 허용 업종과의 결합을 통한 우회 투기는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이번 규제 완화는 지산 운영사와의 변경 계약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