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를 내세운 정부 정책이 오히려 임대공급 기반을 흔들고 기업들에는 이중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9·7 대책’에서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한 데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코드 불일치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투기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민간 임대공급이라는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사업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