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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 김윤덕 vs “서울 고밀” 오세훈…정책 충돌 예고

국토부, 공공성·균형발전 강조...서울시 고밀 구상과 온도차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 주도권 ‘신경전’ 격화 우려

2025-07-14 09:12:29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친명계 핵심 의원이 지명되면서 서울시와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 행정 철학에서 확연히 다른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정책 공조보다는 마찰이 잦을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접점 없는’ 두 사람, 전혀 다른 길 걸어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3선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 지역구 출신의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으로, 3선 의원 재직 기간 중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하며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주거복지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반면 오 시장은 서울 중심의 고밀 개발과 규제 완화를 주도해온 보수 성향의 행정가다. 한강변 초고층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민간 주도형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SH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도심 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두 사람의 의정 활동 시기도 크게 엇갈린다. 오 시장은 2000~2004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했으며, 김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당선돼 3선 의원에 성공했다. 공직 임기가 일부 겹친 시기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교류나 협력 사례는 거의 없다.


출신 지역과 학연, 정치적 기반도 전혀 다르다. 김 후보자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오 시장은 서울 출신에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색도 뚜렷해, 정책적·정치적 교집합이 없다는 평가다.


서울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주요 현안에 엇갈린 잣대

김 후보자는 그간 국토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국책사업 유치, 지역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다. 고향인 전북 지역의 에코시티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적극적이었고,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오 시장은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압구정·목동 등 대규모 재건축, 35층 층수 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등 서울시 전역을 ‘글로벌 오피스 허브’로 재편하는 게 핵심 목표다. 이러한 서울 도심 집중 전략은 김 후보자의 분산·균형 발전론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양측의 철학 차이는 서울혁신파크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주요 현안에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대형 재개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가 비수도권 개발에 정책 자원과 예산을 우선 배분할 경우, 서울시는 ‘역차별’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부동산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는 이상경 제1차관의 합류도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차관은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확대, 초광역 경제생활권 조성 등 기존 국토부 기조보다 한층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는 인물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다.


수도권 지역 한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 후보자와 이 차관은 새 정부 국토 균형 발전 철학을 실행할 책임자”라며 “반면 오 시장은 서울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토부와 서울시 간 관계는 협력보다는 정책 줄다리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