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종부세 폭탄 맞은 매입임대...외국계도 ‘Stop’
10·15 대책 발(發) 세금·대출 이중 규제 계약 포기 등 임대시장 ‘올 스톱’ 위기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제외를 명시하면서, 임대주택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규제 지역의 아파트와 장기 일반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기존에도 대출 규제와 임대사업 등록 요건 강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사라지자 외국계 기관투자가들마저 “한국 주택시장의 정책 리스크가 또 확인됐다”며 투자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모습이다.